지난해 11월 국방부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한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퇴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방암 수술 뒤 거의 완치된 건강상태로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공상장애 등급이 군 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 퇴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피 씨는 1978년 소위로 임관해 1981년 여성 1호 헬기 조종사가 됐으며,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지난해 12월30일 강제 전역한 뒤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