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2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규모(단위: 억원, %)

△2012년 예산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경기도의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수해 등 재해로부터 도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재난 예방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수해·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투자를 금년 1천453억원 대비 2.4배(3천492억원)으로 확대했고, 하천 재난 대비 능력을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의 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천의 폭 및 제방을 높여 도심지 및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한 재난 및 응급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신속한 재해 대응과 소방의 현장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방 통합상황실 구축(259억원)키로 했다.

또 ▲보육, 예방 접종,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예산을 일반회계의 2%인 3조960억원(전년대비 3천608억원 증가)을 편성해 사상 최초로 전체 예산의 25%를 돌파했다. 행사비·경상경비를 10%이상 절감하고, 지방채 규모는 감소해 재정지표는 건전화시키면서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예산을 올해 9천159억원에서 1조1천168억원으로 늘렸다.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실시됐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민간병원에서도 가능하도록 본인 부담금(6천원)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만 5세아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을 지원하고,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급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의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지원 대상을 완화, 확대했고,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8곳→ 150억원)과, 특히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도 자체 공립어린이집 15개소를 경기도 자체적으로 신설키로 했다.

서민·취약계층 등 지원 예산도 2조1천390억원에서 2조2천858억원으로 늘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금년과 같이 계속 지원(105억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생활유지비 등을 6천789억원에서 7천297억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자활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자립해 중산층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자활지원사업을 556억원에서 879억원으로 확대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 장애인 수당 지원 확대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예산을 1천398억원에서 1천750억원으로 확대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을 위해 12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1만2천200명을 대상으로 월 35만～152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장애인 이동 지원 리프트 장착 승합차 50대를 신구로 도입하기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또한 ▲SOC 구축과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마무리 사업 위주의 SOC 투자로 SOC 사업의 조기 준공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 보조 및 농․어촌 야간운행 확대 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도 도로부문 예산은 국비사업을 올해 4천593억원에서 5천379억원으로 363억원을 늘렸다.

승용차보다 빠른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 지원을 올해 1천910억원에서 1천930억원을 늘렸고, 버스 재정지원도 644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늘렸으며, 농어촌 공영버스 및 심야버스 지원 예산도 3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균형개발 강화를 위해 북부지역 SOC 집중 투자와 미군 공여 지등 북부개발 현안사업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북부 지역경제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북부청 일반예산은 올해 3조9천813억원에서 4조5천308억원으로 5천495억원이 증가했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의 도로망에 집중 투자해 북부지역 도로에 대한 국·도비 투자비율은 4.4% 증가해 금액으로는 22% 증가한 1천770억원이며, 북부지역 도로 자체사업은 올해 546억원에서 1천9억원으로 85% 늘어났다.

군사 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북부지역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을 위해 올해 500억원에서 563억원으로 늘렸고, 통일을 대비해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북부지역의 개발 예산(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 24억→ 72억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34억 신규, 평화누리길 24억→ 39억원)을 큰 폭으로 확충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깨끗한 물환경 확보를 위해 상·하수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주민 친화적 물 환경 조성해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에 464억원이 증가한 1천370억원을 투입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과 더불어 도시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하수처리장 확충(71개소 1천880억원)과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도 8개소, 226억원을 투입해 식수원 보호 및 주요 하천의 초기 오염원인 지천의 오염을 방지하기로 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올해 236억원에서 525억원(경안천 등 23개 시·군 36개 하천)으로 늘려 하천 정화 및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하천 본래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으며, 수질오염의 67%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 배출을 사전 차단하는 비점오염 저감 강화를 위해 129억원을 투입, 하천 수질을 개선키로 했다.

자연 그대로의 도립공원(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조성관리를 위해 올해 74억원에서 114억원으로 확대했고,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과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67억원에서 143억원으로 늘렸으며, 안양, 고양, 양주 등 3개시에 쓰레기 매립․소각시설 설치 확대(49억→ 143억원)하고, 공동주택에 RFID 태그를 부착해 음식물 쓰레기양을 자동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기반시설에 40억원(86,500세대 이상 설치)을 신규 투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