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 용인시 66번 환자 A(29) 씨가 방문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8일 오후 8시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달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전국 유흥시설이며, 단란주점은 제외이다.

적용 기간은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달간이며,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준수사항으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하루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ㆍ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ㆍ관리 등이다.

이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는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한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