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정상적으로 함께 사는 부부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 성립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ㆍ지역정가
| 대법원 “부부 강간죄 성립” 첫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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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천 기사입력 2013-05-16 14:42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 조회 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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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정상적으로 함께 사는 부부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 성립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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