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8322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국민의힘 안효식ㆍ정창곤ㆍ구점자 부천..
· 중앙선관위, ‘경기도 시군의회 선거구..
· 부천시, 2025년까지 총 14만7천호 주택..
·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3..
· 부천시, 가정방문 돌봄·시간제 보육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청년..
·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육성… 경기IT..
· 경기도교육청, ‘2026년 학교법인 집중..